유류분 반환청구 계산방법 위헌 총정리

최근 사회가 고령화되고 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류분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해석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한 증여나 유증을 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이처럼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법원에 제기되며, 청구 대상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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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 계산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1. 유류분 계산 상속 비율

유류분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가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순자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수한 재산 가액입니다.
특별수익: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또한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법정 상속분이 5억 원이라고 할 때, 자녀의 유류분은 2억 5천만 원(법정 상속분의 1/2)이 됩니다.

3. 유류분 계산 방법

순자산 산정: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서 모든 채무를 공제합니다.
특별수익 가산: 순자산에 특별수익의 가액을 더합니다.
유류분 산정: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각 상속인의 유류분에서 실제로 받은 재산을 빼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진행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속인은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나 유증의 순서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르면,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유증 반환이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둘째, 이미 일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청구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후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시 준비해야 할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증여 계약서
유언장 등

주의사항

복잡한 경우 전문가 상담: 유류분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재산의 평가나 유언의 해석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화

1.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2023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이유에서 유류분 권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류분 청구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만 제한되었습니다.

2.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상속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여분 반영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