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최신 내용을 중심으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주요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출범한 부채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새출발기금은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서 더 넓은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코로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들도 포함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입니다.
- 부실차주: 이미 부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
- 부실우려차주: 연체 가능성이 높아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또한, 사업 영위 기간을 2024년 6월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 가능하며,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필독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금융 상황을 평가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환 능력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채무 감면 또는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 내역 조회: 본인의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금융 기관 또는 새출발기금 상담 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는 현장에서 자신의 금융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3.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채무 증빙 서류 등
특히 새출발기금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1. 원금 감면 우대 혜택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재창업 프로그램이나 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 10%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감면율(60~80%) 보다 더 높은 혜택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금리인하
금리 인하 혜택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4.5%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부채에서 벗어나 더 낮은 금리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3.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의 또 다른 주요 혜택은 신청 즉시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4. 협약기관 확대
이번 새출발기금에서는 협약 가입 기관도 2,66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과 협력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부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도 이번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